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정부는 15일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kWh당 8원을，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했다.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재무 위기에 처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올해 적자를 2조 6000억 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지난 12일 25조 7000억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한 상태로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한전은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경영 정상화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5조 8000억 원， 2022년 32조 6000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9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이 기간 kWh당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여전히 역마진은 kWh당 27.4원에 달한다. 전기요금을 좌우하는 국제 연료 가격은 작년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다. 문제는 전기ㆍ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를 위해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