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허위로 제출한 최동석 김해시의원이 1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6ㆍ1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부에서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해당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당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제외했다"며 "최 시의원의 경력과 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