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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최종 감사결과 결국 감독 소홀 때문
로봇랜드 최종 감사결과 결국 감독 소홀 때문
  • 경남매일
  • 승인 2023.04.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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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의 로봇랜드 주식회사 감사가 지도ㆍ감독 소송 대응 업무 소홀 등 혐의로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 중경징계 처분과 관련, 형평성 논란 등 불복 사태마저 우려된다. 로봇랜드가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수천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 지급 결과를 초래한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 감사위원회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 민간사업자 관리ㆍ감독, 실시협약 해지사유, 소송 대응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지난 2015년 경남도ㆍ창원시ㆍ로봇랜드 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이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불리하고 꼬이는 상황에서도 경남도ㆍ창원시의회 협약 변경 동의안을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해 작성했고,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해지 시 지급금`은 본문이 아닌 각주에 담아 관심을 피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관청이 화를 부른 꼴이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최대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 지난 2021년 1심 패소 공무원은 중징계를 준 반면 2023년 2심 패소 공무원에게는 면죄부 등을 준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이중 잣대 적용도 논란거리다. 당시 정책 결정권자는 어디 가고 공무원만 동네북이 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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