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50 (일)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가볍지 않아 박대출ㆍ김태호, 우선매수권 검토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가볍지 않아 박대출ㆍ김태호, 우선매수권 검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4.1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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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전세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뜨거운 하루를 살아내는 선량한 국민들의 꿈과 일상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청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전세사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 긴급지시로 매매를 중단시켜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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