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38 (토)
감정가 부풀려 130억 대출 농협 직원 송치
감정가 부풀려 130억 대출 농협 직원 송치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3.28 20: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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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대출금 차액 60억 발생
부실채권 회수 힘들어 손해 커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이를 착복한 농협 임직원과 범행에 함께 가담한 가족,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렇게 승인된 대출이 결국 부실채권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해당 농협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농협 임직원 30대 A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해시 한 단위 농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받아 챘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소유권 이전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표준지를 가치가 더 높은 인근 `대지`로 삼았다.

미리 받아놓은 건축허가 등을 토대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임의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이 받아 챙긴 대출 금액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토지가 실제 매매된 금액은 약 70억 원으로 60억 원의 차액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이다.

이번 부당 대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해당 농협과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 채권들은 대다수 회수되지 못하는 상태이며, 경매 등으로 회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승인 난 금액만큼 회수하기에는 힘들어 손해를 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농협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꾸며 왔으며, 때문에 범행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이들이 과하게 부풀려 대출을 낸 채권 등은 경매로 회수도 어려워 피해는 오로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합장은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왜 회수를 하지 않냐고 하는 비판하고 있지만 경매를 하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며 "손실분은 충달을 다 했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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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2023-03-29 13:43:07
못,,,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