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 무대응 논란 자초
"대정부 투쟁해야" 반발 확산
특별법 입지 명시 안해 분란
"충청권 블랙홀이란 비난이 거세다." 경남(사천)우주항공청 개청의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이 우주항공청 입지 재검토 또는 항공청과 우주청 분리를 주장해 경남도민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분노는 정치권을 향한다. 똘똘 뭉친 충청 정치권은 경남 설립의 확정에도 대체입법 추진이란 빌미로 분리 또는 입지 충청권에 나선 반면, 경남 정치권은 핫바지이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반응이다. 도민들은 "입을 다문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등 경남정치권 탓에 앞서 도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충청권이 반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협조한 결과물이 우주항공청 경남(사천) 설립ㆍ특별법 제정 경남 설립을 앞두고 빼앗아 가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대전 등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함께 경남 등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계기로 `충청권 블랙홀`만 날로 더해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이들 지역은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 그 근거는 수자원공사 화폐공사를 비롯한 정부 각급 기관의 소재도시를 이유로 했다. 하지만 충남도 등은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지정을 두고 `혁신도시가 아닌 정치도시` 지정이란 비아냥까지 나왔다.
충청권이 주장하는 국회 세종시 이전보다 경남으로 이전하는 게 균형발전이니, 충청권의 블랙홀은 도가 지나치다는 얘기다. 이어 도민들은 "경남 정치권의 모래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해도 너무한다,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 특별법을 예고하면서 우주항공청 입지(부지)를 명시하지 않아 충청권ㆍ수도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충청권은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해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는 전략ㆍ총괄ㆍ조정 등 총괄 기능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둔 대체입법 추진이라는 빌미로 우주청 항공청 분리 또는 충청권 입지를 위한 경남 흔들기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