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20 (목)
"교육청 중심 서서 유보통합 협력 이끌어야"
"교육청 중심 서서 유보통합 협력 이끌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3.16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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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2016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요청
박인,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시급
박 교육감 "국가 최대 지원해야"
정쌍학, 3ㆍ15의거 역사 의미 질의
박인 도의원
박인 도의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관련 추진 일정이 지난 13일 공고된 가운데 경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ㆍ양산5) 의원은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경남도 유보통합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 의원은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나서, 유보통합 기반 마련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교육부의 선도교육청 사업에 경남교육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영ㆍ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관련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기한 내 사업 신청을 위해서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관련 정부 발표 이후 경남도교육청의 준비 상황과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계획에 관한 질의에, 박종훈 교육감은 "양질의 교육ㆍ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ㆍ운영 분야 및 적용 대상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정부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며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에서 이미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했고 위원회도 곧 꾸려질 예정인데, 국가정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의 TF팀이라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타 시도 분위기를 살피면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좀더 주체적으로 경남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며 질타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년 가까이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밀리고, 부처 간 이기주의와 교원ㆍ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번번이 무산되거나 좌초됐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유보통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적을 재성찰해 관계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도교육청이 중심에 서서 경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경남형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유ㆍ보통합준비를 위한 추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쌍학 도의원
정쌍학 도의원

박 교육감은 "법령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무 부서가 교육청이 돼야 할 지, 지자체가 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가 제도와 예산, 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면 안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 왔기 때문에 기구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잘해 나가고 있다"며 "교육부 유ㆍ보추진위가 구성되고 정책이 정해지면 집행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와 도전, 기회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며, 경남도 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회 내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쌍학(국민의힘ㆍ창원10) 의원은 16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ㆍ15의거의 정신 계승을 위해 역사적 공간을 복원하고 전국 학생들이 참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3ㆍ15의거의 정신 계승과 역사적ㆍ공간적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은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쌍학 도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3ㆍ15의거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3ㆍ15의거 유적지 중 하나인 마산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은 지난 2014년 원래 정문 위치에서 10m가량 떨어진 다른 위치에 복원됐으나, 고증을 거쳐 원래 자리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경남도와 창원시, 도교육청이 참여해 총격 담장 복원사업 추진협의체 구성해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복원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도민의 날`을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3월 15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3ㆍ15 의거는 마산의 자랑이자, 경남의 자랑"이라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최초의 항거로 한국 민주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의거"라며 "3ㆍ15 의거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3ㆍ15 의거와 함께하는 창원사랑` 교과서 개정과 제주 4ㆍ3 운동과 연계 체험학습을 하고 있으며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단체와 연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 학생들이 6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공연이 무산되기도 했다"며 "어른들 중심의 3ㆍ15 행사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3ㆍ15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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