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49 (토)
"혹시 또 산불"… 예방 맞춤형 정책 필요
"혹시 또 산불"… 예방 맞춤형 정책 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16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ㆍ4월에 절반 이상 발생
감시원 실효성 의견 분분
`페널티` 두고 노조 반발
KAI가 지난 18일 조달청과 산림헬기 2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산림헬기.

"너무 잦은 산불, 비상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 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봄철에 집중된 산불은 대기가 건조해 산림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적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경남도 등 행정 당국은 산불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산불이 발생한 시ㆍ군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는 98건의 산불이 발생 994㏊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산불이 봄철에 집중했으며 올해도 16일 현재 35건이 발생 271㏊가 잿덩이로 변했다. 지난 8일에는 합천군 용주면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지난 12일에는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서 산불이 나 21시간 만에 꺼졌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국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61.7건으로 33.6%를 차지했다. 또 논ㆍ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도 각각 67.2건(13.9%), 63.7건(13.2%)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각 지자체는 주요 산불 원인인 영농폐기물 등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외에서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계도 중심이던 산불 예방 활동도 단속 중심으로 전환했다.

도는 지난 10일 `산불 예방ㆍ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ㆍ군에 예산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화에 나선 이들을 치하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전문 용역을 시행해 과학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협박한다고 산불이 예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책임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업무 소홀로 대형 산불로 확산할 경우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숫자 늘리기식의 정책은 실효가 없는 만큼 산불 원인에 맞는 실효적 대책에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각이 산불 원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소각이 산불 원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