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은 수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반도체산업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미국의 반도체지원의 독소조항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10년간 대중국 투자 불허 등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조항들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가치인 자유시장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반도체동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들은 수정돼야 한다"며 "4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서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인 반도체지원 특별법을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산업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