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 인정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첫 법률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묵은 논란 같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발전소， 지역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4개월 만에 법률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 간 갈등을 부르는 문제 같지만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한 보고 문서이다. 산자중기위는 "발전소 지역은 대도시 주변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환경 오염과 송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부담한다"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전기 사용량(20만 5642GWh)은 전국(53만 3430GWh)의 38.6%를 차지했지만 발전량은 25.7%(전국 57만 6810GWh 중 14만 8082GWh)에 불과했다"며 "수도권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등요금제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필수재인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 주민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의 발전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발전소 지역민의 눈물로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