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전력한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제안 공무원 공모전`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 적극 행정 사례 등 4개 분야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 규제나 업무 수행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선안은 관련 부서ㆍ중앙부처와 협의ㆍ검토， 수용된 건은 사전심사를 거쳐 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완성도，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우수 제안 가운데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경제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적극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 발굴ㆍ개선에 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