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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기 기술보호 확대ㆍ탈취 근절 앞장
기보, 중기 기술보호 확대ㆍ탈취 근절 앞장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3.02.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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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6일,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지난 2021년도 1680건 대비 231건이 늘어나는 등 2019년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ㆍ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 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2018년 2월)의 후속 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 2021년 561건, 2022년 7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기보는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기술ㆍ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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