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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예산 삭감, 지역주민 "원상 복구하라"
마을교육예산 삭감, 지역주민 "원상 복구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1.29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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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한다. 또, 필요에 따라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할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 예결위는 정책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도청과 교육청 예산에는 도로와 항만 건설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ㆍ자영업ㆍ농어민ㆍ학생들의 교육비ㆍ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예산도 포함돼 있다.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때로는 예산을 삭감ㆍ증액하기도 한다. 예산안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무리한 예산 삭감은 해당 예산 수혜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교육청의 행복마을학교 예산 절반을 삭감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는 경남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사업은 경남교육청과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 투자해 지역 단위로 마을교육을 시행하는 교육사업이다. 2017년 김해행복교육지구가 처음 출범하고 지난 2022년에는 도내 전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했다. 행복마을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코딩, 요가, 제과ㆍ제빵,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마을학교 참여자 대상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양산마을교육공동체는 지난 3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행복학교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는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코로나 시기에 지역과 학교에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교육지구의 힘이 컸다"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교육력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 50% 삭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결정인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023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행복마을학교 운영비 24억 2350만 원 중 12억 1175만 원(50%)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복학교운영비는 66억 8394만 원에서 56억 3970만 원으로, 행복교육지구운영비는 74억 9716만 원에서 44억 9658만 원으로 삭감했다. 예결위는 부대 의견을 통해 수업 내용을 내실있게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사 전문성과 관련, 체험형 수업은 담임교사와 함께 진행해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마을교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이거나, 마을에 살면서 익힌 다양한 재능을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예술 등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학생 지도 경력이 있는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경남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 이후 또다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마을교육 예산삭감에 분노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분노는 도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을학교 교육예산은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소중한 교육예산이다. 도의회는 마을교육예산 원상복구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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