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인터뷰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국힘)

3선의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새 정부 예산 등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본지는 최근 국회에서 윤 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운영 방향과 경남지역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는데 소감과 각오는.

"우선 세계경제 침체와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 1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전략 수립과 구체적 실행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 배분에도 역점을 두겠다.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개혁 등 근본적인 방안과 정책대안도 만들겠다."

뀴 일하는 국회 정립을 위해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치를 어떻게 이끌어내겠나.

"기재위는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립적 구도만 이어진다면 기재위의 안정적인 운용과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운용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닥쳐오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서민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다. 현재 법인세 인하 논쟁과 같이 여야 의원들의 서로 견해 차이가 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 예산이 거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반대했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등의 면면을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철학을 엿 볼 수 있는 예산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은 권위적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법무부 인사검증은 깜깜히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검증을 국민의 감시가 용이한 법무부로 이관한 것이다. 기재위원장으로서 기재부 및 예산실， 정부 각 부처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전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해 야당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위기와 이상기후 현상， 우크라이나 전쟁 발 리스크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다.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민 경제를 위한 방안은.

"현재의 고금리는 고물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한은은 미 금리 인상 및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긴축통화정책 중인데 자칫 무리한 확정재정정책은 금리만 인상시키고 물가는 잡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럴 때일수록 맞춤형 미시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요금 복지할인 확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혜택 확대 등 저소득ㆍ취약 계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에 대한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을 획기적이고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지역의 주요 현안과 시급한 지역 현안이 있다면.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 중추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업종의 침체와 원전 산업 쇠퇴 등으로 경남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조선업은 세계적 물동량 증가와 LNG선 수주 증가 등으로 점차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원전산업도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위기 대응 방안으로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EU가 원전에 대해 그린텍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킴에 따라 원전 수출 기회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러-우 전쟁의 여파로 K-방산 수출도 증가해 경남 경제의 활력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 경남에는 항공우주청 설립이 예정돼 있고 윤석열 정부는 항공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개청하는 `경남투자청`의 원활한 운영과 경남에 적극적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

기재위원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ㆍ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신성장ㆍ원천기술도 최근의 산업ㆍ기술발전 동향을 반영ㆍ개편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논의가 시작되면 적정 법인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계묘년 올 한 해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지난해 확정된 물금역 KTX 조기정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산과 웅상을 잇는 양산 도시철도 건설도 올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돼 이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교통망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양산-웅상간 천성산 관통도로 건설， 양산부산대 부지 활성화，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발전， 시민안전， 문화 및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골고루 발전을 이루겠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와 재정， 조세분야를 총괄하는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