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00:15 (수)
연구기관 정체성 잃은 경남연구원
연구기관 정체성 잃은 경남연구원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2.2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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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br>
김명일 미디어 국장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다. 갈대처럼 마음이 잘 흔들린다는 표현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외풍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마음과 결과는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근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갈대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린 듯한 결과를 도출해 비난받았다.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에는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을 통해 `특별연합`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민선 8기에는 `부ㆍ울ㆍ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를 통해 특별연합 중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했다. 경남연구원은 두 번의 연구 용역에서 각론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부각하고 결론은 `행정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도출한다. 결국 김경수 지사 때는 특별연합 추진 근거에 방점을 뒀고, 박완수 도지사 때는 행정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의결됐다. 이 안은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 재석 61명 중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의원이 의결을 반대하며 보류안을 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의결을 반대했다. 한상현 의원은 특별연합은 11대 도의회에서 3년 넘게 추진해 마무리했다며 부산시 연구소의 연구결과 경제동맹보다 특별연합 지지율이 10%p 높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류경완 의원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특별연합은 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된 규약으로 이미 시행돼 특별연합 의회에서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특별연합 폐지안을 다룰 근거가 없다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계량적 분석이 결여돼 의사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는 이 연구 분석에 대해 경남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중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서부경남 소외, 합동추진단 운영에 따른 재정ㆍ인력 비효율성 등은 당초부터 예견되었던 일반론적인 부정적 효과로서,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 보기는 어렵고, 단점 분석 중 재정지출 및 인력 파견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면서 그간의 합동추진단 설치 및 운영, 홍보, 연구 등 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기투입비용 등을 고려치 않고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남이 부울경특별연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비용 등 수치ㆍ계량적인 분석이 결여돼 있어 중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자료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에 대해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의 부각, 분석보고서 발간 시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의 중립성ㆍ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남연구원의 두 보고서는 추진과정의 방법론과 주요쟁점은 달리하지만 `행정통합`으로 최종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에서 제출한 두 보고서를 근거로 특별연합의 추진과 중단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경남연구원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남연구원이 보여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중단의 근거가 된 용역결과는 도지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줘 연구기관의 신뢰가 떨어졌다. 경남연구원은 도지사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에 따라 본질에 충실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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