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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등용 문제가 없나
뉴라이트 등용 문제가 없나
  • 이헌동
  • 승인 2022.12.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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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 동<br><br>전 영운초등학교장<br>
이 헌 동

전 영운초등학교장

제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출간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대안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승만 국부론 등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경도됐다는 비판과 함께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대구 10ㆍ1사건 관련 유해발굴 사업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실화해위 활동에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46년 대구 10ㆍ1사건이나 1948년 제주 4ㆍ3사건 등이 모두 폭동이자 반란 사건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뉴라이트를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였다. 

당시 필자는 `이제 역사관이 바르게 정립된 대통령이 식민사학 유풍의 역사교육을 시정하여 희망의 역사교육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갈수록 인재등용 등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윤 대통령이 또 뉴라이트를 공직자로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역사관은 뉴라이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경남매일신문에 실린 `현명한 판단으로 하는 정치` 칼럼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독립운동사 편찬을 중지시키면서 식민사학의 실태를 알기 위한 연구를 식민사학 유풍의 사람들이 막았다. 식민사학 청산을 막은 결정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정하는 방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개혁하여 주인정신을 지니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바꾸면 된다. 이런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장관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 된다.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을 거부한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권이 되듯이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정권이 된다.

대학원에서 교육사(敎育史) 전공으로 동학(東學) 관련 논문을 쓰면서 일제강점기의 교육도 공부하였는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가 된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으니 일본을 고마워하고 식민체제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순응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 조센징은 나쁜인간이라고 교육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약 60~70억 엔이었지만, 빼앗아 간 것은 약 440억 엔이라고 한다.(EBS 지식채널e `침략자가 쓴 역사` 참조) 수탈한 것이 6~7배 많았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국가 경영을 하였더라면 탄압이나 수탈 없이 일제보다 훨씬 제대로 된 근대화를 잘하였을 것이다. 임시정부 강령인 3균주의는 국민들이 모두 골고루 잘살자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뉴라이트처럼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연도라고 주장하면서 이승만을 국부로 숭배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1948년 `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에서 끝맺음을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로 하였듯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으로 확고하게 인식하였다. 자세한 것은 경남도민일보  "[발언대]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인가?"에 잘 나와 있다. 

미국은 건국일을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 채택일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낭독일과 같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정부를 수립하여 대통령에 취임한 날은 1789년 4월 30일이다. 1948년을 건국연도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미국의 건국연도는 1789년이다. 

미국에서 1789년을 건국연도로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인과 공직자가 될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민사학 유풍의 역사교육으로 뉴라이트를 비롯하여 이런 류의 정치인과 공직자가 적지 않다.

이승만은 반일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책인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독도영해를 넘어온 일본인 어부 약 4000명을 강제로 잡아 가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40여 명의 일본 어부가 사망하였다. 또 미국이 주선한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도 거부하였다. 

이승만이 살아있다면 식민지근대화론과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장하면서 저자세로 일본과 협상하고 외교를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을 것이다. 이승만은 친일 반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반일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삼분의 이를 무시하고 맹목적인 지지자 삼분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인재 등용이나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다. 권력에 취하면 자가당착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당헌과 당규를 고쳐서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하던 오만한 정치가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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