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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노후, 슬기로운 주택연금 활용법
안전한 노후, 슬기로운 주택연금 활용법
  • 홍희정
  • 승인 2022.12.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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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연구위원<br>
홍희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옆 나라 일본은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우리 주변에 노인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쉽게 느끼는 것처럼 실제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건사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베이비부머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최근 한국리서치(2019)의 노후 준비 관련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7%에 불과하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노후 준비를 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지난 2007년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고 평생 매월 일정한 노후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준 주택 연금 가입자는 약 9만 2011명으로 도입 초기 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수령하는 평균 월 지급금은 약 112만 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최소 노후 생활 자금인 117만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보고서(2019)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한계소비 성향은 0.96으로 높은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이 도입 된 이후 몇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최근에는 배우자의 연금 자동승계와 담보주택 임대를 가능하도록 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새롭게 출시되기도 하였고, 주택연금 이용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노후 자금 설계에 맞게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도 보다 다양화 했다. 

주택연금은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고령층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은퇴 이후 보다 여유로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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