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38 (금)
나쁜 정치, 그리고 풍산개 파양, 개딸, 바둑이
나쁜 정치, 그리고 풍산개 파양, 개딸, 바둑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2.18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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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불고 있는 개 정치 논란
거짓말 나쁜 정치 동력 훼손 우려
국민 법 감정 무시한 언사 끝내야.
정치인 거짓말 규제, 지지 철회를
선거사범이 양심수 코스프레 빈축
대기자ㆍ칼럼니스트<br>
대기자ㆍ칼럼니스트

풍산개 파양을 둘러싼 여진, 끝이 없다. 궁금해하지 않는데도 걸핏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소식 알리기, 풍산개 파양에 이어 달력 제작 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인 개딸 논란도 물고 왔다. 그리고 드루킹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주장으로 그의 별명이란 바둑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개 정치`란 말이 나돈다. 

실제 나쁜 정치 폐해는 국가 동력마저 멈추게 할 정도이다. 거짓말이 정치 도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16세기에 거짓과 위선을 지도자의 덕목에 포함 시켰다. 정직하도록 노력하되 진실로 인해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거짓을 말해도 된다는 논리이지만, 거짓말이 원하지 않는 사실들을 덮는 도구이자 권좌에 오르는 수단의 유용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접하고 가짜뉴스가 더 많은 공유와 댓글, 반응을 얻는 등 확인 보도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할 메커니즘이 차단은커녕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나쁜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은 물론 노동계 등 어느 한 곳, 구린내 풀풀 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노동운동이라지만 정치는 늘 문제를 던지고 싸우고 사회를 분열시켰다. 뇌물을 받았다, 축의금이다. 부의금이라며 정치 탄압을 주장한다. 룸살롱에서 놀았다.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조명을 설치했다. 오드리 헵번을 흉내 냈다는 둥 나쁜 정치는 자극적인 의혹도 제기한다.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홍보하며 남북한 평화의 상징으로 이용했던 풍산개 2마리가 4년 만에 유기견으로 전락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개를 키우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50만 원이 매달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세월호 희생자에게 남긴 `미안하다, 고맙다`는 방명록, 지뢰에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 `자장면 먹고 싶다든지 하는 소망 없냐`던 위로, `입양한 아이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자던 언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도 무례하다며 감사원 사건 관련 서면조사 요청 거부 등 오해받아 불쾌하다면 떳떳하게 결백을 밝히면 된다. 무상 양육,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풍산개 논란을 보면서 1억 원대의 셀프 훈장과 월 1400만 원 비과세 연금을 받고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며 65명의 경호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퇴임 공직자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다.

#`현 야당 대표에게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사업 비리 관련 증언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고 반격했다. 이에 증언자는 `지어내 말한 거라면 내가 작가`라고 맞받아쳤다. 당 대표는 떳떳하다는 듯 `털어보라, 쇼하지 마라,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조롱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범죄다. 허가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주변 인물 4명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실체를 규명해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 

#선거사범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넬슨 만델라 또는 DJ쯤으로 착각하는지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복권에 대한 여권 발, 목소리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으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런데도 사면복권 시위를 벌이는 민주당 행태를 보면 공정 선거 훼손 범죄를 예사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가처분 불원서를 제출했다지만, 그 자체도 아이러니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헌법 질서 파괴자 김경수 사면 반대` 성명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구속됐는데도, 마치 현 정권이 자신을 탄압한 것처럼, 양심수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사면은 개인적 은사(恩赦)가 아닌 `국익`을 위한 정치 행위란 사실이다. 또 김 전 지사는 수감 당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결백을 주장했다. 정치인(거짓말) 입을 규제할 수 없다면 `거짓말`에 지지라는 보상은 옳지 않다.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은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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