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 법은 노조 불법 면죄부 법
교육 마당 학교， 연례행사 급식 파업 제고
황당한 청담동 술자리， 정략적 4류 정치
공정ㆍ정의로운 사회 법 원칙 잣대 `답`
국민연금 개혁， 욕먹어도 할 일 해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국민에게 인기가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한다. 정권 창출이， 정권 연장의 끝판왕인지， 매표(賣票)행위와 다를 바 없는 (정책) 정치 탓에， 밑동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폐해는 가짜뉴스， 뗏법까지 스며들어 사회를 좀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2월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보궐선거를 노린 `매표(賣票) 공항`이라 비판했다. (밀양 등에 비해)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입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행위가 뒤따르는 일반적 행정 절차를 거꾸로 하면서 입법권을 남용， 법적 분쟁 소지도 있다고 A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 이대로면 무너질 게 뻔하다. 현재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인 18%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직장 가입자 경우 1998년， 이래 그대로다. 이 경우， 연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의 4배로 인상해야 한다. 역대 정권이 보험료 인상을 미적거린 탓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안을 만든 복지부 공무원들을 마땅찮게 여겼다. 그 탓에 개혁 부담이 더 커져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 하지만， 욕먹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 더구나 국회의원과 국회를 장악한 제1당이라면 이 황당하기까지 한 주장에 관해，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느 때부터 사실 확인 노력이나 합리적 판단보다 정략적 이익 여부를 우선시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사실과 합리를 따지지도 않고 선동과 시위에 나선다.
#연봉 1억 대. 노조 기득권 세력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약자 행세를 하면서 정치 투쟁을 벌이고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도 서슴지 않았지만， 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 법`은 불법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도 없던 일로 하자는 법， 해괴한 법이다. `노조 불법 폭력 면죄부 법`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학교 급식 파업은 지난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돼왔다.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임금ㆍ상여금 인상과 급식실 폐 질환 대책 등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 해도 교육의 마당인 학교가 노동쟁의 각축장이 되는 건 곤란하다. 현행법에선 급식 파업 때 학부모들이 자원해 급식실에서 무급 봉사하려 해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노동법을 개정， 학생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막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 봉투 법`，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가 논란이다. 아울러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헛발질과 (실내) 슬리퍼 오판 등 김건희 여사를 향한 시시콜콜 모든 사안에 대한 공격 등도 옳지 않다.
#양당제에서 집권하지 못한 정당의 임무는 두 가지 △정부의 입법 정책을 비판하고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거짓말을 못 하도록 감시함으로써 정부를 긴장시키는 것이다. 또 △집권하면 이행할 정책 대안을 갖춘 상태로 대기하는 믿음직한 예비 정부가 되는 것이다.(책임 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 우리나라 정치권 숙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였다. 하지만 이젠 야당의 입법권 남용도 못지않은 해악임을 절감한다. 오죽하면 입법 폭주란 말이 나올까.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으로 정도에서 이탈했다. 제도적 절제를 잃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라고 나을까.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하고도 석 달 동안 집안싸움에만 빠져 있었다. 최근에도 의원들 관심은 당권 다툼에 쏠려 있다. 무늬만 집권 여당일 뿐 국정엔 관심도 능력도 없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 `경제`를 걱정하지만 말뿐이다. 외려 밑도 끝도 없는 정쟁과 벼랑 끝 대치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 고통을 키우기 일쑤다. 재난이 닥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네 탓 공방만 벌인다. 구한말 격동기 때 지도층의 사분오열과 당파싸움이 망국의 길을 재촉한 것과 다름없는 현대판 매표(賣票)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게， 어디 이뿐이겠는가. 기어이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할 작정인지를 되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