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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외로운 죽음 더는 없어야
복지 사각지대 외로운 죽음 더는 없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11.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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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복지 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이다. 

그런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한 건물에서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65)와 딸(36) 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석 달만이다.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치가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4일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집이 비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원 1만 7429명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소재를 신속히 파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기존 34종의 정보에 질병, 채무, 고용보험, 수도ㆍ가스요금 체납 등 10종을 추가하고 세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등을 활용하는 신고ㆍ알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신촌 두 모녀의 비극은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했지만 빈곤의 현실에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는 점에서 말뿐인 국정운영이 빚어낸 참극이라 할 수 있다고 비극을 멈출 수 있도록 언행일치의 국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한 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200조 원을 쓰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다. 빚 독촉장만 남기고 외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이웃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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