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유예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주가가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줄어들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증시가 나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증시를 활황 시키고 시가총액을 높여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과거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큰 혼란이 있었듯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도 이와 유사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를 높이는 방침을 철회하면 2년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과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본류를 정비한 후 지류ㆍ지천을 살리고 둔치를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관련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 4대강과 그 유역에 적용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수변공간 활용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물관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덜어내 수변공간을 주민 품에 돌려 드리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