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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국비 확보 부실 사업추진 걸림돌
경남 시군 국비 확보 부실 사업추진 걸림돌
  • 경남매일
  • 승인 2022.1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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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국비 활동이 부실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는 서울이나 세종에 사무소와 인력을 파견했고 창원, 의령, 거창, 남해 등 3곳은 경남도가 운영하는 세종시에 인력을 파견했다. 나머지 도내 14개 시군은 별다른 사무소와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때 경남도가 운영한 서울사무소에 도내 지자체에서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시군으로서는 인력과 경비 부담이 큰데다 틈틈이 시장ㆍ군수가 정부나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부분 철수했다. 시장ㆍ군수들은 표심을 끌기 위해 직접 국비 확보에 나서면서 인력파견은 유명무실해졌다. 경남도는 2018년 7월 세종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2020년부터 6개 시군이 인력을 파견했으나 4개 시군은 파견복귀 조치를 했다. 의령군이 신규 파견하면서 3개 군만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4개 시군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국비 활동 기반이 없어 국비 확보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양산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대통령실, 국회, 정부 부처를 찾으며 이를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의원까지 나서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 세종에 공무원 파견해 담당자를 설득하려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안 된다. 국비가 로비나 정치력에 의해 배분된다면 후진국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 부처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는 생각과 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정부답게 공정하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모는 점수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종국적으로 구조가 개선이 돼야 한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무소나 인력파견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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