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36 (일)
김해시-김해상의, 규제혁신 발굴ㆍ지원
김해시-김해상의, 규제혁신 발굴ㆍ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10.26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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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ㆍ컨설팅 협력
실무협의 후 현실성 강화

김해시가 김해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와 김해상의는 26일 시장실에서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대정부 공동건의, 기업규제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시와 상의는 여러 법령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또 시는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 후 기업 합동 방문 세부 일정, 합동 회의 개최, 구체적 홍보 방법 논의 등 후속 조치에 나서 현실성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민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민ㆍ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은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와 상의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규제로 인해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상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기업인)은 시 누리집 게시판 또는 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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