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민영화 규탄 처우개선 촉구"
"돌봄사업 민영화 규탄 처우개선 촉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1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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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비판 회견
"관리 감독 요원 질 하락"
공공성ㆍ인력 확대 등 요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별 조직 돌봄 노동자들은 17일 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별 조직 돌봄 노동자들은 17일 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돌봄사업 민영화 반대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별 조직 돌봄 노동자들은 17일 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ㆍ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이들은 "현 정부는 국가가 챙겨야 할 돌봄 사업을 민영화하고 있다"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봄정책이 바닥을 향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뒷짐 지고 방관하는 돌봄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최저시급과 계약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돌봄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안을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향후 전국 110만 돌봄 노동자와 연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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