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기조에 반대하며 입법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제시한 법안은 △국민 삶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다양하게 위장된 민영화 추진 금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 재공영화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불통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범 직후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대통령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급기야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는 이윤을 많이 내는 것보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가 많아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