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터널ㆍ시설관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ㆍ6급)， B(40대ㆍ7급)， C(40대ㆍ7급)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D(40대)씨 등 45명(낙찰 업체 29명ㆍ하도급 업체 16명)과 법인 36곳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ㆍ도로ㆍ교량 설계ㆍ보수ㆍ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허위 준공 서류 작성 등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 7명은 1억 2000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며， 총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A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업은 총 34건， 73개 터널 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비는 약 7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에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설비ㆍ환풍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사실도 파악했다.

A씨 등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