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책 역량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현안 해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은 최근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총 40만 3966두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만 약 1384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축 질병의 예찰과 현장 조치를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은 2022년 기준 7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가축방역관을 서둘러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총 14만 9778건으로， 2020년 3만 2642건에서 2021년 4만 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 124건으로 전체의 67%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하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황이다"라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310건에 불과했던 입주민 대 입주민， 입주민 대 단지 근로자 간 폭행ㆍ폭언ㆍ욕설 등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501건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임대주택 내 폭언ㆍ폭행ㆍ욕설 등 사건ㆍ사고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입주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면서 "LH에서는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 또는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면적만도 2만 7583.1㎡에 달했다.

무단점유 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남도 10건， 강원도 9건， 전남도 7건， 부산광역시 6건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한다면 행정제재를 즉각 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무단점유를 일삼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28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 건수는 5년간 280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이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