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49 (토)
`통합`이든 `연합`이든 부울경 회생 결집해야
`통합`이든 `연합`이든 부울경 회생 결집해야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09.21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다미로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박완수 경남지사가 쏘아 올린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이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브리핑을 열고 "용역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부울경 3개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 직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통화를 해 행정통합 배경과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즉각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경남도에서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날 내로 3개 시도지사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 논의 진행을 희망했다. 1차 논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미래 발전적인 의견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은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울경 광역연합에 부정적인 울산시가 광역연합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통합 찬성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경부울 특별연합 대신 경북,포항,경주시와의 결성한 `해오름 동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26일 부울경 광역연합 관련 용역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10여 년 끌어오던 부울경 광역연합은 지난 4월 출범하고 내년 1월 1일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다. 행정통합이라는 초 태풍급 제안이 나오면서 5개월 만에 특별연합은 물거품 위기에 놓였고 또 부울경이 요동치고 있다. 행정통합이 단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별연합도 10년여 만에 겨우 발을 떼려는 상황에서 초유의 광역시도 통합은 간단치 않다. 실제 광역시도 통합사례가 없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다 3개 시도민의 여론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해 특별연합 추진처럼 논의만 진행될 뿐 성과를 내지 못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 단체장 임기 내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고 단체장 변동에 따른 정책 실효 재발 또한 우려가 크다.

경남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제도적.공동업무처리 방식ㆍ규약상,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와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 등 5가지의 부울경 특별연합 한계를 지적했다. 4가지 역기능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와 대도시에 치중하는 기업 특성상 경남 4차 산업 자생력 결쟁력 저하, 서부경남의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을 들며 실익이 없음을 강조했다. 진정한 메가시티 달성을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 명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을 `행정통합`"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부울경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가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자도 좋고 3자도 좋고 다각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 제안에 경남지역 일부 정치권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양산을) 국회의원은 19일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경남도의 연구용역은 박완수 지사의 입장에 맞춘 한 달짜리 졸속 연구로, 그간의 정관학계의 지속적인 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론이다"며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를 차지하고, 결론의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울경 특별규약을 이미 부울경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마친 사항이고 특별연합의 제도적, 규약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고된 문제이며 실체화되지 않은 특정지역에 대한 손익계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특별연합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 이영수(양산2), 허용복(양산6) 도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의사를 밝힌 경남도의 발표는 지역 발전을 향한 도민 염원을 짓밟고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지사는 특별연합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경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앞서 제기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권의 욕심이 아닌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부울경민을 살리기에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