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사장 "적합"… "도의회 사망" 농성
도개공 사장 "적합"… "도의회 사망" 농성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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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도의원 상복 항의
내정자 절차 미흡 등 논란
건설소방위 전체 의견 무시
지사, 내정자 임명 초읽기
국민의힘 서희봉 도의원이 20일 도의회 로비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 검증에 항의하며 상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희봉 도의원이 20일 도의회 로비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 검증에 항의하며 상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밤새 안녕, 경남도의회는 죽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임용과 관련, 도의회 의장 직권 추천, 추천위 운영상의 문제, 이해충돌 등 논란에도 경남도의회 통과의례에 반발, 현직 도의원의 상복 농성 등 도민 반발이 거세다.

서희봉(국민의힘ㆍ김해2ㆍ건설소방위) 도의원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경과보고서`에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채택한 것과 관련 "김권수 내정자 추천 임용위원회의 절차 및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도의회 건설소방위 전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 도의회 로비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검은 띠를 두르고 `의회는 죽었다!!`는 문구를 넣은 근조 팻말을 든 서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과정과 인사검증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상임위는 종합의견으로 `적합`하다며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항의했다. 서 의원은 "개발공사 사장 내정 과정에 진행됐던 `면접 제외 여부, 이해충돌 등 추천위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을 진행했으며, 20일 도의회는 인사보고서를 채택해 집행기관인 경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10일 이내에 도는 임명한다.

하지만 이번 개발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많은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다. 문제는 "추천위원들의 인사전횡 비리와 도의회 의장이 내정자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인물을 독단 지명한 점,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되레 내정자 인사비리 등용문 역할로 전락한 점" 등이다.

경남도민들은 "박완수 지사의 임명과 상관없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사장 자리가 결국 340만 경남도민을 농단하는 자리로 밝혀졌다"며 "이럴 바에야 추천위, 도의회 검증은 도민 눈가리개냐"는 등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2조 9542억 원(대행사업 1조 434억 원) 규모의 120개(대행 106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무엇보다도 경남도 공기업의 기능을 고려, 공정성에 우선해야 한다.

개발공사 사장 임명은 (사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심사 → 인사보고서 채택(도의회 소관위) 후 내정자 경남도 통보 → 내정자 도의회 청문회 개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면접이 취소됐고 이해충돌 판정 여부 부적격 등 논란을 자초했다.

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실시한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은 시작부터 추천위 운영 문제, 의혹으로만 불거졌던 김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가세했다. 대표적인 것이 김 내정자의 보은 인사 여부와 전문성을 포함한 자질과 관련된 논란들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A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하던 지사 후보를 상대로 사퇴를 촉구한 회견을 했다"며 김 사장 후보의 보은인사 논란을 지적했다. B의원은 "개발공사와 관련해 전문성이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은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C의원은 "후보자에 제출을 요구한 추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 때까지 정회를 요청해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D의원은 "이번 청문회마저 부실 논란에 휩싸여 유명무실하면 도의회 위상이 추락한다"며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추천위에 이해당사자인 위원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도의회 추천위원 3명 중 2명은 지인으로 인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드러냈다.

E의원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2차 면접 심사도 없이 서류만 통과해 인사검증을 추진, 객관적인 기준에 의구심을 가진다. 언론에 따르면 임원추천 위원회 7명(도의회 추천 3명, 도 추천 2명, 개발공사 추천 2명) 중 3명이 후보자 지인이라고 하더라"는 등 의문을 제기했으며 "경남도의회가 거수기나 들러리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 청문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자인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상호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되레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 등용문 역할을 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뢰마저 무너졌다.

이를 두고 도민은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산하기관장 등용문으로 전락해서도 안되지만, 이해충돌을 좌시해서도 안된다"고 지적, 진상 규명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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