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44 (토)
도의회 청문회 이해충돌 논란 증폭
도의회 청문회 이해충돌 논란 증폭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15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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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직권 추천 3명이 되레 `자기 검증` 불러
현 시스템 청문회는 등용문 역할 변질 우려
통상 갖는 면접 생략 서류심사만으로 결정
경남도의회는 13일 제3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 도정질문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다수 참여해 내정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갖는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특히 (도의회) 의결기관이 단체장이 임용하는 기관장에 대해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청문회 취지와 달리, 인사 개입 등 이해충돌 우려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오는 19일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추천위원들이 지연ㆍ학연 또는 정치활동과 연계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등 논란이 적지 않다.

<본지 9월 15일 자 1면 보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전체 7명으로 경남도 2명, 도의회 3명, 개발공사 2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당초 7명 전체 위원이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갖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어 통상 일주일 후 이뤄지는 면접은 제외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 부여한 점수를 순위로 해 경남도에 김권수 내정자를 1순위로 해 2명을 추천했다. 문제는 내정자 추천 통보에 앞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류심사에 참여한 개발공사 추천 2명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또 다른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다는 게 드러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는 추천된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의 직권 추천 3명, 도 추천 2명 등 5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의장 추천 위원 수가 60%를 넘는 절대다수로 확인됐다. 또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한 의장을 비롯해 위원 3명 중 다수가 진주라는 지연에 얽혀 있거나 전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함께한 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내정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은 김진부 의장이 제공한 격이 됐다. 도민들은 "신뢰마저 무너졌고,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지명한 추천위원이 산하기관 기관장 심사 등 평가과정에 참여해 선발한 내정자를 대상으로 다시 도의회에서 동일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갖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는 도지사 인사권에 정치적 적합성 등 이해관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되레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 등용문 역할을 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도민의 비아냥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전체 7명으로 도 2명, 도의회 3명, 개발공사 2명으로 구성한다"며 "1차 서류심사에서 내정자와 도의회 추천위원 간 이해충돌 여부 및 2차 면접 생략 여부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사항이며 임원추천위 소관이다"며 회피하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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