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고 불붙은 `10조원 전쟁`
경남도 금고 불붙은 `10조원 전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12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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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회복ㆍ농협 수성
단체장 권한 업무 조정 관건
6개 평가 1순위 1금고 차지
시중은행 참여도 배제 못 해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전경.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전경.

"경남은행은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수성을 노리는 농협은행 간의 금고 전쟁…." 경남도 금고 10조 원을 비롯해 도내 시ㆍ군 등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간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중 최대 관건은 박완수 도지사가 경남도 금고지정 공고에 앞서 취급업무 구분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다. 앞서 특정한 도지사가 분란을 자초한 현 1금고 일반회계+기금(6종류), 2금고는 특별회계+기금(2종류)인 취급업무 승계토록 공고하느냐, 아니면 경남도 금고 운영 모태인 일반회계(1금고) 및 특별회계+기금(2금고)으로 구분한 정상화로 재조정해 공고하느냐에 금융권은 물론 관련 기관이 주시한다. 경남도는 연말인 금고 약정기간에 앞서 `경남도 금고지정`을 이달 중 공고한다는 계획이며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양산시 등 도내 시ㆍ군도 잇따라 공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 1ㆍ2금고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올해는 금고지정에 앞서 공고되는 취급업무 구분에 각 금융기관은 사활을 건다. 절대 권한을 가진 도지사 기울어진 취급업무 재조정 여부다. 통상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취급업무를 구분해 지정한다. 이 경우 전체 예산(예치금)의 55%는 농협은행이, 45%는 경남은행이 맡아 운용해 왔다.

문제는 지난 2019년 도지사가 경남도 금고지정에 따른 취급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3년)까지 약정기간을 정해 1ㆍ2금고로 지정한 것이다. 논란은 예년과 달리, 1금고(농협)에다 일반회계에 덧붙여 8개의 각종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 등 6종을 보태 몰아주는 취급업무를 구분한 금고지정으로 농협은행이 싹쓸이 금고로 지정돼 금융권의 눈길이 곱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취급업무 구분은 앞서 지난 2016년 도지사 직권으로 조정, 논란을 일으킨 후 재조정되지 않고 6년째 금고 불균형 상태다.

반면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및 기금 2종류에 그친 2금고 지정에 그칠 뿐이다. 이로 인해 경남도 전체 예치금을 제외한 통상 일반회계 6500억 원 대 3500억 원인 농협은행 대 경남은행 간의 금고 운용 비율이 취급업무를 (입맛대로) 고무줄 잣대로 구분한 후 농협은행 8300억 원 대 경남은행 17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예산 운영이 일반회계는 증가 추세이고 특별 및 기금은 감소 추세란 점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비정상적으로 정해졌다는 경남은행은 금고지정에 따른 취급업무 구분의 실지회복을, 농협은행은 이대로가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편, 도내 금융기관 점포 수는 경남은행이 106개, 농협은행(별도 법인 단위농협 제외)은 94개이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5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 △지역 재투자 실적 등 기타 사항(5점) 등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배점을 부여한 평가 결과로 지정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특성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등은 대동소이한 만큼 결정적 잣대는 낮은 점수가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지역 재투자 실적, 지역주민 편의성 등에 의해 판가름 난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 1위, 지역 재투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은행권 최고 수준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시중은행을 압도하는 농협은행은 금융 공룡인 규모 등 다각도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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