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어쩌나…." 복지 공백을 드러낸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깊어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와 복지 강화에 걸맞은 도정을 위해서는 위기가정을 살피고 소흘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복지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발굴 작업이 더디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한계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 제보 활성화를 건의한다.

수원 위기가구는 6개월분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될 정도로 경제적 빈곤이 극심했지만 복지 혜택은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고 상담 신청 이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도내에서 유명을 달리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아니었고， 상담을 신청한 이력도 없었다. 복지제도 울타리에 속하지 못한 사례다.

경남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가구가 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는 3만 7000여 위기가구가 존재하고 지난 2020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취약계층 가구를 특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A복지직 공무원은 "인력난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관리도 벅찬 실정이다"며 "교류가 없는 경우 사각지대 대상자 찾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B공무원은 "현실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구호 신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열람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것도 걸림돌이다"고 말했다.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손봐야 하는 이유다. 위기 가구 소재 파악에 관계기관들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신청에 치우친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서류 제출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은 가구 단위가 신청 대상이어서 가구원들의 추가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경우 등 번거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