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무슨 중립과 독립이 있는가
경찰에 무슨 중립과 독립이 있는가
  • 오수진
  • 승인 2022.08.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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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br>(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이 크게 반발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14만 경찰회의까지 계획하다 취소했지만 내부 반발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필자는 경찰이 주장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먼저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 훼손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의 정파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本分)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조직의 일부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검찰 역시 행정조직이므로 대통령과 소속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단연하고,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과 중립성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의 인사 및 예산을 통제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인사ㆍ예산권을 분리한 것일 뿐, 정치적 중립은 관련 없는 것이다. 경찰의 주장은 `경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보다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에 대한 국군통수권을 가지듯이 경찰 또한 당연히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행안부에 위임하는 것이 `행안부 경찰국`이다. 그러나 기관구성 원리를 무시하고 경찰의 중립성만 강조하며 `경찰의 독립`까지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강행으로 경찰은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을 도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예산권, 치안정책 권한까지 모두 집중돼 있지만 이를 실질적이고,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행사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민정수석실의 경찰지휘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통제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안부 경찰국은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높여 오히려 부당한 통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과 군도 중립과 독립을 주장할 수 없는데 행정부 안의 적은 부처에 불과한 경찰이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든가? 혹은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고 주장 한다면 그건 십분(十分)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 온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조직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독립`으로 착각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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