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 투자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전 대구교육감)은 "시행하는 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그동안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산업 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되곤 했지만 특정 연령의 교육적ㆍ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고 논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ㆍ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학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