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 확인 할 체크리스트 80건
입찰 전 확인 할 체크리스트 80건
  • 이호근
  • 승인 2022.07.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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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br data-cke-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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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4. 입찰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80건)체크리스트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준다.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재경매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계별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과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점검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전국 어느 토지 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로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 가능 한 토지인지 아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 

1) 용도지역은 무엇인가?

전국의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한 곳에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경제 및 효율적 이용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정목적을 두고 있다. 주로 건물의 종류, 크기(건폐율, 용적률)를 제한한다. 흔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1) 도시지역 :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 국토의 17% 정도, 전체 인구의 92% 내외가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①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주거지역을 나누고, ②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③ 공업지역(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④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① 관리지역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일반들은 계획관리지역이 투자성이 제일 좋다고 보면 된다.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생산관리지역 이거나 보전관리지역이라면 더욱 세심한 건축행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농림지역 :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전 국토 면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전체 면적의 약 50%)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예전ㆍ절대농지)과 농업보호구역(예전ㆍ상대농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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