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33 (일)
4류 정치 오명 벗어야
4류 정치 오명 벗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7.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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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늦어 기능 멈춰
`국민 대표` 말 듣기 부끄러워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 작용
의원 변하지 않으면 미래 없어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국회는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40여 일 동안 문을 닫아 법안처리 등 입법 기능은 전무했지만 300여 명 국회의원 중 누구 한 사람도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시하고 염치없게도 1285만 원의 세비만 챙겼는가 하며 50여 명은 이런 와중에도 해외 외유를 떠났다고 한다.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여의도 정치권이 법과 상식이 통하는 곳인지 의문이며 국회가 하루 3건 꼴로 규제를 쏟아 내어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혁신은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의 이런 경고성 지적을 국회는 남의 일처럼 듣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이래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995년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고 말하며 그룹의 혁신을 강조한 리더의 인식이 조직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차기 대선과 총선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에게 부여된 모든 특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약하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말이 회자된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성찰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통계는 국회가 20대 국회 4년간 위헌법률이 47개가 나옴으로서 OECD회원국 중 위헌 법률이 한 해 5건 이상 나온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오명이다.

물론 정당들이 의원의 법안제출 건수를 의정활동 및 공천평가의 척도로 삼는 탓도 있고 1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보름 안에 법안 제출이 가능한 제도적 모순 때문에 저질 법안이 범람하고 있다. 이래서 고려대 강모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표를 가진 노동조합ㆍ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대변하는 반(反)기업 규제법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어 국회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한가하게 본연의 책무를 내던지고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여 자화자찬하고 지구당 사무소 벽에는 지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OO사업 교부세 OO억 원 확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치사에 열중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권력다툼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언론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해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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