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09 (토)
도 산하기관장 자진 사퇴 압박 커지나
도 산하기관장 자진 사퇴 압박 커지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05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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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 마찰 지속… 박 지사 발언 속뜻 읽어야
블랙리스트 논란 속 강제 힘들 듯… 제도 개선 시급
박완수 도지사가 5일 김해 국지도 60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가 5일 김해 국지도 60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산하기관장 개혁…." 정권 교체기 때마다 공공기관 기관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캠코더(캠프 출신ㆍ코드 인사ㆍ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4일 첫 실국본부장 회의서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무진에서 판단해 기능 통합 등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와 함께 시행해달라"고 주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도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 김경수 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을 대폭 늘린 데다 정무적으로 임명한 일부 기관장들이 지사 퇴임 뒤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들은 당선인 때부터 `민선 7기 도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진 사퇴한 도 산하 기관장은 없다.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예고와 함께 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에는 공기업과 출연ㆍ출자기관 등 산하 기관장 16명이 있다. 이 가운데 경남연구원, 경남개발공사는 현 공석이며 나머지는 임기가 연내 또는 1∼2년이 남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권 교체기 때마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5일 폭염 대책 점검을 위해 김해 국지도 60호선 건설현장과 한림면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경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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