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지난 24일 국토부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다"라며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주거지， 상업ㆍ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확장 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창원시의 요청으로 연구개발(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건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