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독립ㆍ정책지원관제 자율성 마련
도의회, 인사권독립ㆍ정책지원관제 자율성 마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6.2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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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건의안 등 1390건 처리
도정질문 10대보다 58% 늘어
제11대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제11대 경남도의회가 21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ㆍ울ㆍ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11대 도의회는 전ㆍ후반기 의정 목표를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4년 동안 본회의 41회, 490일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 724건(52%), 조례 제ㆍ개정 830건 중 의원 및 위원회발의 612건(73.7%) 등 총 1390건을 처리했다.

제11대 경남도의원들이 21일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도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1대 경남도의원들이 21일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도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10대 때 보다 집행부 견제 역할에서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을 18개(10대) 기관에서 11대 23개 기관을 늘려 집중 감사를 벌였고, 감사 지적 건수도 1951개에서 2625건으로 34% 증가했다.

도정질문 횟수도 10대 때는 102명(연 3회)에서 11대에는 162명(연 4회)으로 58% 늘었고, 5분 자유발언도 290명(10대)에서 11대 438명으로 51% 증가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11대 후반기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그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추진해 인사권독립, 정책지원관제 운영, 지방의회 책임성ㆍ투명성ㆍ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등 불안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가야사특위` 등 11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0대(5개)보다 2배가 넘는 특위를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한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통해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캠페인 실시, 도의회 자체 단계별ㆍ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추진 등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사망률 등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했다.

도민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했고, 도지사 공백 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남도의 정책이 도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소통홍보담당관실 신설, 홍보관 설치, 도의회 SNS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체계 구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의원정수 증가 및 정책지원관 운영 선제적 대응, 도민공감홀 마련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청사 구현을 위한 청사증축을 추진했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 유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수상해 경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다만,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발생한 여야 갈등과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 등을 놓고 심한 다툼으로 빚어진 파행은 오점으로 남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1부의장 자리 배분을 놓고 양보 없이 다투다가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하용ㆍ장규석 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의장과 제1부의장에 당선되면서 갈등과 반목으로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수 차례 본회의를 정회하는 등 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아울러 의사 진행 과정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장 부의장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빗어진 의원 간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의장단 선출 과정의 금품선거 의혹이 제기돼 11대 후반기 내내 진실 공방으로 내홍을 겪었다. 향후 과제는 도의회 본질적인 권한인 집행부 견제ㆍ감시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처 기능강화와 집행부와 직급불균형 개선은 향후 해결 과제로 남았다.

김하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아직도 지방분권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며 "제11대 도의회의 의정 성과와 아쉬움을 제12대 도의회에서도 어느 한 분야도 놓치지 않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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