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급능력 미반영 최저임금 개선을"
"소상공인 지급능력 미반영 최저임금 개선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6.15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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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공연, 도청서 기자회견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촉구
"적용 시 경제 붕괴 막을 것"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으로 42% 인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아르바이트생부터 자르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종업원까지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이며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미룬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소상공인 폐업을 늦추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별 차등화에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에 지급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한다"며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최저임금에 반영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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