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09 (토)
"`재산권 침해`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재산권 침해`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5.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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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연대, 시청 앞 기자회견 "중소도시 중 전국 유일 유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연대는 "지난해 기준으로 창원시 행정구역 745.3㎢의 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중심에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위헌상태가 50년간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채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는 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단체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조기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연대는 오는 6ㆍ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또는 지주 등이 모여 지난 2월 창립된 주민연대는 향후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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