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2 (목)
공정이 필요한 시대
공정이 필요한 시대
  • 김기원
  • 승인 2022.04.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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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세월의 흐름 따라 정변문화와 물질문명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요구해왔고 그만큼 기대해왔다. 정변과 물질이 보다 허점의 범위가 넓어져 그 폐단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삶의 질과 가치관이 기본부터 흔들리고 정신사회까지 오염의 독성이 피부로 절감돼 법의 공정만을 기대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 봤다. 그 동안 코로나의 급습에 2년 여 동안 허탈에 빼졌고 규범에 묻어 자아조차 잃었다. 촛불을 들고 그리움을 찾아 헤맸다가 영업 집 메뉴조차 마련 못했는 데 양극화 갈등 이론에 영업 길이 막히는 안타까운 행위를 보고 있는 국민은 법의 공정시대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러시아 민담 한 토막 이야기 내용이다. 신령님은 농사철이 되어 소(牛)를 살 수 없는 농부에게 소원을 물었다. 귓속 말로 "옆집 소를 죽여 주세요"라고 답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혁신시대가 아니라 배반의 시대에 휘말렸다가 0.73% 포인트 차 대선 승리로 희미한 돌출구를 찾은 사회적 현실이 너무 걱정된다. 사회적 양극화, 산산 조각된 민심, 빚더미 나라, 자주국방 등의 급하게 해결돼야 할 처방이 산더미 같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었지만 벌써 배신의 역사가 반복되는 흐름이 사연의 물살로 탄다.

씨족의 가문과 족성을 잃은 전통 혼인문화의 질서까지 폐지된 현실에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친구와 친구의 배신, 동업끼리 배신, 부부간의 배신 등 사사건건 배신은 공정성을 잃고 본분을 망각하며 개인 무리의 영달만을 위하는 이기사회가 혈안됨을 볼 수 있고 한풀이로 스스로 멸종을 자처하는 행위가 큰소리치고 있지만 모처럼 좋은 봄날, 새싹에 좋은 꽃, 큰 열매가 기대될까 농부의 의문증세가 심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근소한 표차를 보였으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지개벽 현상`은 누가 보아도 스스로 혁신이 무덤을 판 듯한 느낌을 준다. 적폐 청산에 누가 적폐인지 의문의 결과마저 혼돈만이 초래된다. 국가의 좋은 인재만 초토화 시키고 국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과거 1589년 조선조 광해군 때 `기축옥사(己丑獄死)`를 방불케 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해진 합리적 변명의 탈이다. 검은 걸레를 수백 번 세탁해도 하얀 걸레가 아니되는 것처럼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 어긋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마련이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반성을 촉구를 받아 들어야 될 시기 얻는데 아직도 권력의 향수병 환자로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로 수출이 잘돼야 공장이 잘 움직이고 직업이 생긴다.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다. 인견비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천장을 이루고 공장은 수출할수록 적자로 어렵다고 아우성 높아지는 이때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정치가 공정성을 찾아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것이고 국민의 손으로 정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관계없이 우주 자연적 법칙에 순응해야 정의라 하겠으나 불의에 속하는 모든 방법과 행위 가운데 정의를 가장 한 모양은 정의가 될 수 없다. 결국 정의는 인간 사명에 순응하는 것이 정의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이 인간에 어떤 개명을 준 것을 도덕이라 생각했고 신의 명령에 쫓기는 것도 도덕의 일부라 인정했으나 도덕은 인간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과 가치관이 통해 도덕생활과 문화생활에 공정성의 기초가 필요하며 공정시대는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이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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