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어업인 생계 대책 요구
24년 끈 창원시 최장 민원
조합원 인정 여부 등 갈등 심화
의혹 주장ㆍ명예훼손 법정 다툼
일부 어민 소멸조합원 못돼

"24년을 끌어온 민원， 117일간의 장기간 집회， 창원시의 최장 민원" 이 같은 수식어는 지난 1997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신항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진해 어업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민원과 집회와 투쟁의 결과로 민원 종결되면서 붙여졌다. 당시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 약정서를 경남도와 부산시， 지역 수협과 체결하면서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 외에 별도로 어민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당시 옛 진해시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 진해수협은 신항건설 때 나온 준설토를 메워 만든 진해 웅동지구 부지 일부에 대해 소멸어업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다.

창원시는 지난 2014년 시 소유가 된 웅동1지구 면적 일부를 어민들에게 매각하는 내용을 웅동지구 개발 실시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땅을 저렴하게 매입하길 원하는 어민과 법적 기준에 맞춰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창원시 입장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어민들은 117일간의 장기간 집회를 이어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창원시의 최장 민원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20년 넘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던 해결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계대책 민원을 해소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승인기관과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와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 등 어민단체가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면서 24년을 끌어온 민원을 종결했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지난 8일 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에 노력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또 정동률 고충민원팀장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과 해외교포들에게 수여되는 만큼 생계대책민원 해결이 그만큼 공로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같은 20여 년의 공전 끝에 마련된 생계대책이 최근 조합원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일부 어민과 소멸어업인조합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진해수협 산하 제덕ㆍ수도ㆍ연도ㆍ남문 등 4개 어촌계 어민 152명은 조합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조합 총회와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호력정지 및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은 외지인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어촌계원 200여 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지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지난해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을 뽑았으며， 생계대책위 부지를 근저당 설정해 10억 원 상당 대출과 올 1월 말 다시 수십억 원을 대출해 조합장과 임원 수고비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제기한 진정서 등 의혹 주장과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되면서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등 또 다른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정서에 대해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양도한 어업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어업인 자치기구로서 조합원의 지위나 조합운영에 관한 모든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라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0일 어민이 진해소멸어업인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으며 지난 7일 일부 어민이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결국 권리를 양도한 일부 어민들은 소멸어업인조합원으로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사실을 이들은 몰랐을까 의문이 간다.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장기간 투쟁을 이어가며 이끌어 낸 결과물에 일찌감치 권리를 양도한 일부 어민들이 예상 외의 부가적인 금전이 예상되자 배가 아파서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년 3월이면 수협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전에 흠집내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 다 된 밥에 재 뿌려지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