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점객업 매장 일회용품 규제 시행
코로나19 힘든 시기， 적절한 정책인가
환경단체 측 "즉각 시행해야 한다"
팬데믹ㆍ엔데믹 소강… 안심하긴 일러
처벌 아닌 충분한 계도기간 거쳐야
정ㆍ관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 힘써야

식당，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운영 과는 별개로 시름이 깊어져 간다. 지난 1일부터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편리함에 그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 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잠정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규제 적용 품목을 보면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무려 18개에 달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 시 설거지량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주방 도우미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빠듯한 수익구조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규제 내용의 시행일은 식품접객업 매장은 지난 1일부터， 카페ㆍ패스트푸드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체육시설 11월 24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일회용품 근절 방안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85년도에 첫 시행했던 소주， 맥주병을 구매한 곳에 반납하면 병당 일정 금액을 돌려받았던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다. 요즘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 커피， 음료를 구입하면서 일회용 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냈다가 반납하면 돌려받는 형태로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안이다.

이쯤 되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하필 지금이 적절한 정책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올 법 하다.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도 팬데믹(전염병)에서 엔데믹(풍토병)의 소강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상황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솔로몬의 해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질 않는다. 종이컵 내부 코팅제 때문인데 이는 물을 부어도 오랜 시간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안쪽면에 폴리에틸렌(PE) 코팅이 돼 있어서이며 이는 플라스틱 성분에 가깝다. 이는 소각될 때 환경호르몬이 발생해서 재활용이 불가하다. 최근 이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 코팅 100% 종이 재활용이 가능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알칼리 해리성ㆍ분산성 있다는 시험성적서를 받는 등 객관적인 평가도 받은 연구기관도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년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 정도 된다. 직장인 1인 평균 3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부 카페에서는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식음료비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으며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 스타벅스는 오는 2025년까지 일회용 컵을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무턱대고 소각장만 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지구를 잠시 머물다 빌려 쓰고 떠나야 하는 방랑객이다. 정， 관， 기업， 모든 국민들이 일회용품 근절에 필요성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 조사도 있듯이 모두가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우리의 지구촌을 생활용 폐기물과 2050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를 억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