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은 `공정`부터

50여 일 후 공무원 출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다. 그동안 행정가 출신과 군(軍)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 있었지만 검찰 공무원 출신 대통령은 최초다. 우리 정치사에 새 지평을 연다. 군 출신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다. 공교롭게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저급한 수준의 집권행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 출신 대통령 시대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암흑기를 맞는 등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고통과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렇다고 정치인 출신의 문민정부라고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린 것도 아닌 것 같다， 계층 간， 세대 간， 성별 간，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게 패여 수습이 난망한 것 같아 답답하다. 오죽하면 퇴임을 앞둔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새 대통령이 모두 `국민통합`을 외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통합` 과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같아 씁쓸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걱정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한 때 회자된 적이 있다. 이제는 정착된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나온 이 말은 진료와 약 조제는 의사와 약사 즉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했던 의약분업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쌍두마차로 잘 운용되고 있다. 전문성을 강조한 의약분업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원칙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수위 인선 발표 기자회견 중에 `인수위에 지역안배ㆍ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지역，여성 등을)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영호남 등 지역이나 여성을 특정 비율 이상 채우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력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 30%`를 내세웠던 것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윤 당선이 측 관계자는 한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여성을 왜 30%로 정해둬야 하나 능력이 있으면 60～70%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인수위원 인선은 능력ㆍ전문성.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같은 인사 기조는 차기 정부 구성에도 고수돼야 한다. 특히 장， 차관 등 부처 책임자는 정치권 인물이 아닌 그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지난 15일 밤 방송한 KBS 시사기획 `창`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듣고 싶은 비젼은 1위가 `공정`， 2위 `통합` 3위 `회복`이라고 한다. `회복`은 코로나19로 힘든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통합`과 `공정`은 오랫동안 국민감정을 관통하는 낱말이다. 특히 불공정은 `화두`가 되면서 정권교체의 불씨가 됐다.

　비록 이번 대선에서는 0.73%p의 박빙의 표차이지만 `불공정`에 대한 표심은 강했다. 불공정의 대명사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다. 공직사회 인사와 입시나 취업 등에서의 불거지는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문제다. 불공정은 `촛불`도 날려 보냈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직에 내정된 조응천 의원은 수락의 변을 통해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근본적 쇄신하는 것만이 다시 우리 당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빙의 승부에도 "결국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와 서초동 시위，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적 가치를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윤미향 사건，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반론을 용납하지 않은 당 내부문화가 정착돼 그 때마다 강고한 진영논리로 덮이면서 민주당은 더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불공정이 정권유지 실패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것이다. `늘공`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정치 독식ㆍ만능의 `정치행정일원론`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전문성과 공정한 인사로 내ㆍ외치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