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모니터링 등 투명성 개선
시는 5개년 감사계획을 추진해 컨설팅 우선 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준공 경과년수 4년 미만인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0% 감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감사결과 고발ㆍ수사의뢰 9건, 과태료 63건, 시정명령 456건, 행정지도 963건 등 1504건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 250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특히 과태료, 고발 등 중요 위법사항 72건 중 2018년 이전에 60건(83%)이 발생했다. 감사팀 신설 이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감사와 홍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ㆍ용역 분야 불법 수의계약의 경우 총 지적건수 67건 중 2018년 이전 행위가 58건(86.5%)으로 사업자 선정 위반사항도 현저하게 줄었다.
이외에도 2020년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회식, 명절선물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등 관리비 부적정 지출사항이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른 해당 비용으로만 지출하는 단지가 대다수로 관리비 집행사항이 투명하게 개선됐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와 입찰 모니터링, 사례집 배부 등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사와 컨설팅 확대 시행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입주자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