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정책? 이건 못 참지!②
방역 패스 정책? 이건 못 참지!②
  • 김은일
  • 승인 2021.1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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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
김은일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게 하는 등 사실상 백신 강제와 다를 바 없는 백신 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고 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백신 강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가 너무 위험하다. 둘째, 백신이 효과가 있다(부작용을 감수할 만큼)이다.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위험한 전염병인지 먼저 판단해 보자.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맞다고 본다. 원래 모든 감기와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심각한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에서는 확진자 발표를 계속하는데 80% 이상이 무증상자와 경미한 증상인데 확진자 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이 왜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실시간 코로나 뉴스를 쏟아내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코로나가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다. 마치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왜 그런가 하니 발표되는 사망자의 대부분은 순수 코로나 환자라기보다는 고령의 기저질환자이고, 순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많지 않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까지 순수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망자의 연령 분포도 자연사 연령분포와 일치한다. 기저질환자도 코로나 감염이 없었다면 좀 더 생존할 수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감기나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1500명~25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저질환자의 사망이다. 아마 독감도 코로나처럼 확진자 발표하고 사망자 발표하면 매년 지금처럼 난리가 날 거다.

 백신의 부작용을 보자. 10대에서 코로나 사망자는 지금까지 0명이다. 전부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다.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10대는 벌써 3명이다. 하혈, 혈전, 자가면역질환 같은 평생 장애 부작용도 수백 명이나 된다. 생리장애를 유발하여 앞으로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20대는 코로나 사망자가 12명인데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29명이다. 30대는 코로나 사망자가 27명인데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39명이다. 평생 장애 부작용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 원래 약물이 시판되기 위해서는 극도로 엄격한 임상 1, 2, 3상을 거쳐야 하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mRNA 백신을 긴급성을 이유로 선택해 시판허가를 받았고, 부작용에 대한 임상은 시판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결과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그러면 백신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는 있는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이 글을 쓰는 현재 20세 이상은 90%이고, 10월부터 7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해왔다. 현재 전체 감염자의 54%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위중증 환자의 83%가 돌파감염이라고 하는 통계도 보이고, 부스터샷을 맞고도 오미크론에 간단히 감염되고 있다. 예방을 하지 못하는 백신은 이미 백신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당국은 백신이 감염은 막을 수 없으나 위중증을 낮추어 준다고 말을 바꾸었지만 접종률 0%인 0~9세 아동에서 위중증 환자가 거의 없는 반면 접종률 90%인 20~80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쏟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사실을 말하자면 현재 시판 중인 백신은 초기의 코로나, 즉 우한 바이러스를 대상을 만든 것이어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나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예 없다. 정부든 제약회사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의 상황이 두려워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

 결국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난 1년간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 부작용과 무효과이다. 상식적으로 이제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 백신이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마땅한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니 백신을 더 맞아야 한다는 적반하장이 바로 백신 패스이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상황에 필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접종, 특히 아이들에 대한 강제접종은 절대로 안 된다. 자신들의 무지와 실수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시도를 감히 하다가는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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