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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여전"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비정규직 문제 여전"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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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민주당 도당 앞 회견...민중대회ㆍ선전전 등 추진

 오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를 앞둔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6일 추모 투쟁 주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했지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260명으로 작년 대비 1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의 약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부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 등은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해서 지킬 수가 없다`, `노동자 실수로 사망해도 CEO가 처벌받게 돼서 경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 `벌써 해외 투자가 어렵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어제까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던 고용노동부 전ㆍ현직 관료가 대형로펌의 중대재해대응팀으로 재취업해 사업주를 변호하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정부는 정규직화의 합의 약속을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 후 이행 과정 없이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지난 2년 6개월간의 희망 고문은 발전소 폐쇄를 눈앞에 둔 발전 비정규직들에는 지옥과도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삼천포 발전에서 한 노동자가 생을 마감했다"며 "정부의 약속은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라며 "매일 7명씩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추모 투쟁 주간을 선포하며, 대시민 선전전, 사진 전시회, 추모 투쟁 문화제, 경남 민중대회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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