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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인구 증가 시책의 선두 주자다
거창군은 인구 증가 시책의 선두 주자다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1.12.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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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거창군은 민선 7기 구인모 군수와 700여 공직자의 활약으로 도내에서 군부 2위 인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경남도의 합계출산율도 올해 처음 0.95명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창군은 아직 1명대(1.046명)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며 지자체는 곧 소멸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모 지자체는 2040년에 인구가 0명이 된다고 추정한다. 군이 지난해 10월 도내 인구 2위를 탈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일단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인구를 전담할 인구교육과를 신설했다. 과의 조직은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 6개 담당 45명이 거창군 인구 증가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거창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시책을 살펴보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출산축하금, 세 자녀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전입고등학생 학자금ㆍ장학금ㆍ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생활관비ㆍ학자금ㆍ장학금, 전입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는 감소하는 것일까? 먼저, 출산율을 들 수 있다. 지난 3년간 출생은 759명이고 사망은 2131명이다. 사망자 수가 거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제 단순히 출산율 증가만 바라보면서 인구 증가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귀농ㆍ귀촌, 청년 인구 유입, 주거ㆍ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감소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군은 매년 귀농ㆍ귀촌으로 500∼600여 명 전입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구한의대학과 연계해 청년 임대 실습 농장을 마련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이와 아울러, 도심형 스마트 팜 시험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팜이 청년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 결혼 축하금, 청년 주택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이 거창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달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호 부군수 주재로 9개 부서 16개 담당주사 및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인구증가 실무추진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인구증가 실무추진단에서 올해 인구증가와 관련된 핵심업무 21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성과와 내년도 인구증가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내년 인구증가 신규시책으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의 `인구늘리기 공동대응 실천협약 릴레이`, 청년정책담당의 `거창형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평생학습담당의 `거창형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의 `연극(예술인) 레지던시 공간 조성`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방안 토의에서는 올해 10월 정부의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정으로 거창군이 포함돼 10년간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상 행ㆍ재정적 특례 등을 잘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했다. 최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견조회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활용해 청년 및 중장년 정착지원, 복지ㆍ환경여건 개선, 안심ㆍ생활공간 조성과 보육시설ㆍ교육기반ㆍ의료기반ㆍ주거기반ㆍ문화기반의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년 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 및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인구증가를 위해 거창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정부 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도내 군부 2위를 달리고 있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폭(올해 감소 폭 함안 1248명, 거창232명)을 보면 1위 탈환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거창군의 장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치밀하게 분석해서, 구인모 군수와 700여 공무원이 하나가 돼 지방소멸시대 지방을 이끌어가는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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