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지역균형 발전 시금석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방대 살리기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대 살리기는 결국 고사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 즉 국토균형 발전이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져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지 오래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했다. 성과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답답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인구 특성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년 새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8000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86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11만 6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수하게 유입한 셈이다. 2015년에는 수도권에서 8만 5000명이 순유출했던 것과 대조된다. 2015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세종시 등으로 유출될 요인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유출 요인이 없어져 수도권 집중화가 다시 시작됐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로의 유입이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되다가 2015년에는 혁신도시 덕분에 한 차례 지방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기간 효과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2019년 마무리됐다.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사라지자 수도권 인구 쏠림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는 11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 붕괴 및 지역 소멸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지방대는 입학 정원을 채우기 힘들고 특히 부산경남 사립대학은 존폐마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 입학정원 45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미달됐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대에서 발생했다"며 "전국 대학의 87%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서 재정난에 허득이고 있다"고 했다. 지금 지방은 지역 인재 부족으로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학 서열화를 불러왔다. 지방대는 연구와 강의보다는 생존에 매달리는 등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제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 내국세 20%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정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학력인구 감소로 예산이 남아 올해도 수조 원을 이월했다"며 "대학은 오히려 재정난에 시달리는 만큼 고등교육에도 교부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남연구원 심인선 선임연구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이 활로를 찾기 위해 성인학습자 입학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대학입학 자원 감소에 대하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글에서 심 의원은 "경남의 경우 2010년 4만 7000여 명이었던 18세 인구가 2020년 3만 3000여 명으로 줄어 들어 약 29.7%나 줄어들었다"며 "이 나이대를 추계하면 2030년 약 3만 2000여 명， 2040년 1만 8000여 명， 2047년에 2만 1000여 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지역 2020년 대학 신입생 수 1만 3474명， 전문대 신입생 수 7760명을 적용하면 경남 출신 고교 졸업생 모두 경남지역 대학 또는 전문대에 진학해야 겨우 충원될 수 있다"며 대학 신입생 수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라면 충원율이 지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대학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지방대학 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학자원을 확대해야 하고， 가장 우선과제는 성인학습자가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노찬용 영산대 이사장)도 사학 재정 사수에 나섰다. 행안부가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액은 약 5800억 원가량 증가한다며 세금폭탄을 막아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목적자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지방대 등 교육환경이 어지럽다.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